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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은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국민의 삶을 편하게 하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국민 중심의 정부혁신’ 입니다.
  • 투명한 정부-정부가 가진 정보와 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 • 공유해요
  • 유능한 정부-칸막이를 없애고 제대로 일하는 정부를 만들어요
  • 서비스 정부-국민 한분 한분이 행복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해요

지금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풀 수 없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일방향의 ‘정부1.0’을 넘어, 쌍방향의 ‘정부2.0’을 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행복’을 자랑하는 ‘정부3.0 시대’를 달성해야 합니다.

2012.7.11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부3.0’ 구상 발표

동영상으로 보는 ‘정부3.0’

비전-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목표-1.수요자 맞춤 서비스 제공2.일자리 신성장동력 창출,전략1.투명한 정부2.유능한 정부3.서비스 정부,가치-1.개 방2.공유3.소통4.협력
국민을 위한 행복한 변화 국민을 위한 행복한 변화
  • 2013년 6월 19일-[정부3.0 비전] 선포 및 [정부3.0 기본계획] 발표
  • 2014년 7월 25일-[정부3.0 추진위원회] 출범※ 국무총리 소속/ 위원장(송희준), 위원13명(민간 7명, 당연직 차관 6명)
  • 2014년 9월 23일-[정부3.0 발전계획] 수립 국무회의 보고
  • 2015년 4월 30일~5월 3일-[정부3.0 체험마당] 개최
  • 2015년 6월 15일-[성과중심 정부3.0 가속화 계획] 수립
  • 2015년 7월-OECD 데이터 개방 평가 세계 1위 달성
  • 2015년 8월 24일-[정부3.0 추진체계 재정립]
  • 2016년 1월 26일-[정부3.0 생활화 추진계획] 수립
  • 2016년 2월 26일-정부3.0 국민디자인단‘IF 디자인 어워드2016’금상수상

원하는 것을 먼저 찾아 해결해주는 든든함
정부가 나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믿음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거라는 희망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새 이름 정부3.0

  • 생활을 편리하게-아주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세심함,정부3.0 덕분에 국민 생활이 풍요로워집니다
  • 정부를 유능하게-작은 혜택들을 한데 모아 당신 품안에!정부3.0 덕분에 국민생활이 편안해집니다
  • 창업을 쉽게-꿈이 미래를 만들고, 도전이 현실을 변화시킵니다 정부3.0 덕분에 국민 생활이 윤택해집니다
  • 국민에게 믿음을-국민 개개인이 서로를 믿고 기댈 수 있게!정부3.0 덕분에 국민생활이 따뜻해집니다

생활을 편리하게

  • 01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운전면허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어요!”

    건강보험공단의 시력, 청력 정보 공유로 운전면허 발급시 필요했던 신체검사 절차를 생략하여 연간 최대 314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경찰청, 행정자치부,도로교통공단,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5개 기관의 협업으로 국민의 불편이 크게 줄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때 불필요한 신체검사를 받거나 건강검진결과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신체검사 수수료 4000원을 아낄 수 있고, 시간 낭비도 줄일 수 있으니 일석이조!

  • 02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재산을 한 번에 확인”

    각종 상속재산(금융, 토지,자동차,세금 등)확인을 신청서 한 장으로 해결

    2015년 6월 30일부터 제공하고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더욱 편리하게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지에서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전국 시•구, 읍•면•동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답니다. 사망신고 할 때 정부가 먼저 상속재산 통합조회신청을 안내한 다네요.

  • 03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예비 엄마들의 행복”
    2016 NEW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출산양육지원금, 다자녀 가구 공공요금 감면 등 출산 관련 서비스, 신청서 한 장으로 OK!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2016년 3월 31일 전국 시행), 예비 엄마들은 꼭 기억해두세요.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출산양육지원금, 다자녀 가구 공공요금 감면 등 출산과 관련한 수혜적 서비스가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서 한 장으로 가능하게 됐어요.

  • 04 고속도로 돌발상황 알림
    “더 안전하고, 훨씬 편안하게 고속도로 이용해요”

    교통사고, 자동차 고장, 안개•결빙 등 고속도로 돌발상황을 스마트폰으로 알려주는 서비스(아이나비, Tmap에서 제공)운전자들이 도로상황을 미리 알 수 있어 2차 사고 예방에도 효과

    꽉 막힌 고속도로, 이유라도 알면 덜 답답하겠죠? 정체와 정체변화 추이, 돌발 사고 정보, 공사 상황, 안개, 빗길에 갓길차로와 졸음쉼터, 눈부심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고속도로 돌발상황 알림 서비스, 안전운행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 05 주거지분석맵 서비스
    “통계로 찾은 살고 싶은 우리 집”
    2016 NEW

    통계청에서 센서스 자료와 외부 자료를 융합, 개인이 원하는 주거지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로드뷰 등 현장정보를 생생하게 얻을 수 있음

    이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관심 지역의 주거 정보를 얻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이러한 국민을 위하여 탄생한 것이 바로 주거지분석맵 서비스! 통계청과 전국 각 지자체가 협업하여 교통, 편의시설, 교육인프라, 매매시세 등 신뢰도 높은 통계를 제공합니다(sgis.kostat.go.kr).

  • 06 정부3.0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쉽게 해결하는 방법 알려드려요!”
    2016 NEW

    각종 서류 챙기고 계산하고, 복잡한 연말정산은 이제 그만,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정부 3.0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직장인 고민 해결!

    근로자가 소득공제 신고서를 전산으로 자동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고, 예산 세액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 방법까지 안내해주네요.

  • 07 국민행복카드
    “카드 한 장에 행복이 가득”
    2016 NEW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5개 복지바우처 카드, ‘국민행복카드'로 총합

    보건복지부는 2015년 12월 5개 복지바우처 카드를 ‘국민행복카드' 1개로 통합, 올해부터 본격적인 활용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국민 행복카드 한 장이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과 ‘에너지 바우처'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 08 부동산 증명서 ‘일사편리‘ 서비스
    “이게 바로 18 대 1”
    2016 NEW

    무려 18종이나 되는 부동산 정보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는 서비스 완성! 이름도 재미있게 일사편리!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상의 정보를 1종의 부동산종합증명서에 담아 발급해주는 ‘일사편리'서비스를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전국 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 그리고 온라인(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www.kras.go.kr)을 통해 발급 및 열람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간소화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300연간 약 300만 명의 국민이 혜택을 받게 됨.314연간 최대 314억원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정부가 먼저 서비스하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행복한 출산
    •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출산양육지원금, 다자녀 가구 공공요금 감면 등 출산 관련 수혜적 서비스가 통합 신청서 한 장 작성으로 OK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맞춤형정보
    • 영유아 예방접종일, 건강검진일, 세금 정보, 연금, 대출, 병역까지, 나에게 꼭 필요한 41종 생활정보 맞춤형 제공
    • 민원24
    • 편리한세금
    • 어렵고 복잡한 세금신고를 정부가 필요한 정보를 미리 채워주고 국민은 확인 • 보완만 하면 되는 방식으로 혁신
    • 정부3.0 편리한연말정산
    • 든든한 복지
    •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받을 수 있는 요금감면 서비스를 기관마다 방문하여 신청할 필요 없이 정부가 일괄하여 대행 신청('15. 4~)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 편안한 상속
    • 사망신고할 때 정부가 먼저 상속재산 통합 조회신청을 안내하고, 한 번의 신청으로 금융 • 토지 • 자동차 • 세금 등 재산조회 문제 해결
    •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생활이 10배 더 편리해지는 정부3.0 홈페이지

건강

    • 국가건강정보포털
    • health.mw.go.kr
    • 검증된 건강 . 의료 정보 통합 제공
    • 식중독 예방
    • www.mfds.go.kr/fm
    • 식중독소식, 예방법, 지역별 식중독 지수
    • 친환경농산물정보시스템
    • www.enviagro.go.kr
    • 친환경인증농산물 검색, 인증 정보등 제공
    • 농식품정보누리
    • foodnuri.go.kr
    • 안심먹거리, 식생활 정보, 농식품 소비자가격 정보 등 제공
    •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 www.lpsms.go.kr
    • 축산물 안전관리 정보 제공
    • 쇠고기이력제
    • aunit.mtrace.go.kr
    • 소의 출생, 도축, 가공, 판매 정보 제공
    •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 www.ekapepia.com
    • 축산물 품질, 유통, 가격통제 정보등 제공
    • 농산물유통정보
    • www.kamis.co.kr
    • 농수산물 도소매 가격, 알뜰장보기 등 유통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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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유능하게

  • 01 고용복지 + 센터
    “힘들고 어려울 땐 내게 기대”

    취업지원, 복지지원, 서민금융상담 등 서비스를 연계해 다양한 기관의 서비스가 한곳에서 가능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미소금융센터 등 상담과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해당 기관을 따로따로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 이제는 고욕복지+센터(workplus.go.kr)에서 원스톱으로 해결됩니다. 이혼 후 두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42세 여성 A씨. 지난해 5월 고용복지+센터의 소개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기로 했으나 양육문제가 걱정이었어요. 이때 고용담당자가 복지지원팀에 연계해주었고, A씨는 생계비, 자녀교육비, 가족상담 등의 종합서비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 02 빅데이터로 식중독 예방
    “식중독 제로!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요”

    부처 간 빅데이터 공유로 식중독 사전 예측 정보를 분석해 지자체, 교육청, 협회 등에 제공

    금쪽같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단체로 식중독에 걸려 온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이처럼 속상한 일도 없겠죠. 그러나 정부 3.0에서는 예방이 가능합니다. 식중독에 대한 발생통계(식품의약품안전처), 진료동향(건강보험공단) 및 트위터 SNS를 분석하여 지역•시설•원인균에 대한 사전예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부터 이 자료를 지자체, 교육청, 협회 등에 제공한 덕분에 2015년 식중독 환자가 2014년도 대비 20%나 줄었습니다.

“칸막이를 없애고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1.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6곳-사망 사고 피해 41% 감소. 2.고용복지  센터 40곳-2017년 100곳으로 확대 3.기관 간 행정정보 공유 148종-연간 7000억원 절감 효과!

창업을 쉽게

  • 01 데이터로 창조경제 혁신동력 창출
    “OECD 공공데이터 개방 평가 1위”

    부동산, 교통, 날씨 등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이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현재 국가중점데이터 36개 분야 중 11개 분야 개방 완료, 2016년에는 22개 분야 조기 개방

    정부가 힘이 되고 돈이 되는 시대. 정부가 고용량, 고부가가치를 자랑하는 데이터를 개방했습니다. 수많은 정부부처의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축적해온 통계와 연구결과가 공공데이터라는 이름으로 국민들 손에 쥐어진 것입니다. 이는 OECD국가 가운데서도 독보적인 데이터 양이라고 하네요. 우리 똑똑한 국민들은 이 데이터로 얼마나 놀라운 일을 벌이고 있을까요?

“공공데이터법이 생기고 난 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개방 데이터수.2013-5000개.2015-1만 5000개.3개 증가.데이터 이용 건수.2013-1만 3923건.2015-78만 3773건.56개 증가

성공사례

1.김기사 길찾기 앱-다음카카오에서 626억원에인수!2.직방 전ㆍ월세 찾기 앱-골드만삭스 380억원 투자유치!3.레드테이블 식당예약 앱-11억원 투자유치!4.데이트 팝 데이트코스 안내 앱-여대생이 4억원 투자유치 CEO로!
  • "공공데이터 덕에 벤처기업 CEO 됐어요" 데이트팝 대표 신동해 씨
  • "검증된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면 상품가치 높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어요“레드테이블 대표 도해용 씨
  • 평범한 여대생 신동해 씨는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정보DB를 활용하여 그간 직접 다녀본 맛집, 데이트코스를 접목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데이트정보 애플리케이션인 '데이트팝'! 4억원의 투자 유치를 성공시킨 신동해 씨. 한국관광공사의 공공데이터 덕에 앱도 만들고. 어엿한 벤처기업 CEO가 되었어요.
  •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레드테이블 랭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드테이블'. 2014년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레드테이블 서비스에는 한국관광공사 한식재단의 표준화된 공공데이터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특허등록 2개와 특허출원 6건. 최근 11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중국시장 진출까지 예고한 어마무시한 청년들입니다.

국민에게 믿음을

  • 01 세계 최초 원문 공개
    “국민의 알 권리를 지켜줘요”

    별도 요청이 없어도 공개로 분류된 모든 문서(정책결정, 사업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쉽고 편안하게 열람

    국민이 정보 공개를 먼저 요청해야만 복잡한 절차를 걸쳐 공개되는 데 10~20여 일이 걸리던 과거와는 달리 정부3.0 시대에는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에 모든 공개문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양이 연간 700만 건에 달하며,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군구 교육청, 공공기관의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담고있습니다. 특히 결재문서의 원문이 공개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정책결정에 더욱 신뢰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 02 열린재정시스템(국민이 알기 쉬운 재정 정보 공개)
    “누구에게나 투명한 재정 정보”

    국민생활에 밀접한 건강, 의료, 창업, 교육등과 관련된 794개의 재정지원 사업 정보를 맞춤형으로 검색가능

    국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은 건 당연하겠지요. 예전에는 국민이 재정정보를 검색하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았어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의 사이트를 일일이 방문해야 했거든요. 이제는 열린재정시스템을 통해 이 모든 것이 공개되며, 다양한 시각화 방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현된다고 하니 재정정보 활용이 간편하겠네요(www.openfiscaldat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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