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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집에서 온라인 신청하세요

    2017-08-31 조회수 140652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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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집에서 온라인 신청하세요
    -「정부24」‘안심상속서비스’ 개시 및 ‘군인연금 유무’ 조회 추가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8월 31일부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온라인 신청할 수 있고, 사망자 재산의 조회대상 항목도 늘어난다고 밝혔다.

        * 사망신고 시(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전국 시‧구,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사망자 재산의 조회를 한 번에 신청하는 서비스

     ○ 온라인 신청은 「정부24*(www.gov.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 PC에서 ‘정부24(www.gov.kr)’ 접속 → ‘사망자 재산조회 또는 안심상속’ 검색 → ‘신청’ 버튼 선택

     ○ 상속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안심상속서비스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신청인이 안심상속서비스 담당자(제3자)에게 바로 교부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정부24」에서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신청 시 수수료 1,090원 결제 필요

     ○ 또한 안심상속서비스의 조회대상 재산항목에 군인연금 유무와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대여금 유무가 추가된다.

     

    □ 안심상속서비스를 도입한 ’15년 6월 이후 약 21만 7천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온라인 신청으로 많은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안심상속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안심상속서비스 온라인 신청에 이어 올 하반기에는 행복출산서비스도 온라인 신청을 가능하게 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Q&A로 알아보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Q. 통합조회 신청이 가능한 재산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사망자(피후견인)의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 가입유무, 국세 체납세액·납기미도래 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 체납·결손·납기미도래 고지세액·환급세액입니다.

    Q. 금융재산 조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접수일 기준 사망자(피후견인) 명의의 금융* 채권과 채무입니다. 예금은 잔액(원금), 보험은 가입여부, 투자상품은 예탁금 잔고유무, 상조회사 가입유무를 알려드립니다.
      * 조회대상 기관 : 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카드사, 리스사, 할부금융회사, 캐피탈, 은행연합회,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우정사업본부, 종합금융회사,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엄 가입 대부업체

    Q.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은 상속인·성년후견인·권한 있는 한정후견인과 상속인·성년후견인·권한 있는 한정후견인의 대리인입니다.
    상속인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사망자의 배우자이며, 1순위가 없을 경우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제1·2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3순위 상속인(형제자매)이 신청(민법 제1000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습상속의 경우(민법 제1001조)와 실종선고자의 상속인의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A. 지역에 관계없이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의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시) 전국 시·구, 읍·면·(사망자의 주민등록지)동
      * (사망신고 후 별도 신청 시) 전국 시·구, 읍·면·동 또는 정부24(www.gov.kr)


    Q.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은 사망신고를 할 때에만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오, 사망신고 이후에도 따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사후신청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입니다.
     
    Q.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사망신고 후 별도 신청 시)
       2)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 신청인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3) 대리인이 신청 시
         - (사망자 재산조회)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Q. 결과를 언제 알 수 있나요?
    A. 자동차는 접수 시(온라인 신청 시에는 7일 이내), 토지·지방세는 7일 이내, 금융내역·국세·(국민·공무원·사학)연금 조회는 20일 이내에 신청 시 선택한 방법(문자․우편․방문수령)으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Q.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신청서에 기입한 ‘조회결과 확인방법’에 따라 안내될 예정입니다. 토지·지방세 정보는 문자·우편·방문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자동차는 문서(다만, 신청인이 원할 경우 구술로도 가능),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은 문자, 금융내역(금융감독원, www.fss.or.kr),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정보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국세(국세청)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문의 행정안전부 02-2100-4068
    - 안심상속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