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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자료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

    2016-02-15 조회수 6262 | 관리자


  •  15일부터 가까운 시구 및 읍·면·동 어디서나 상속재산 확인

     

     

     

    최근 부친상을 당한 김모 씨(57세, 남). 장례절차를 무사히 마쳤지만 부담이 여전히 앞선다. 지난해 6월 개시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덕분에 사망신고와 상속재산 조회 등을 하기 쉬워졌지만, 이를 위해선 멀리 떨어진 부친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씨는 15일부터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한숨을 돌렸다. 김 씨는 ‘부친상을 당해 몸과 마음이 지친 가운데, 사망신고 및 상속재산 확인을 하러 먼길을 가야 해 걱정이 앞섰는데, 이제 어디에서나 서비스를 신청해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그나마 안심’이라고 되뇌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난해 6월 30일부터 제공하고 있는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자 편의를 대폭 개선해 15일부터 시행한다. 

     

       - (’15.6.30.∼12.31. 이용실적) 사망신고 134,227건 중 안심상속 36,019건 이용
       - 사망관련 국민연금 유족수급자 34,884명 중 9,321명이 안심상속 이용
       -  (대민 만족도 제고) 국민연금 청구안내 기간이 사망 후 2개월에서 최단 8일로 단축됨에 따라

           적기에 유족연금 수령
       - (국민연금공단의 행정비용 절감·업무효율성 제고) 상속인 확인·연락처 확보·우편발송·방문 등

          행정비용 절감으로 청구안내업무 개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그간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어서 이용자들 간 불편을 초래했다. 이번 조치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까운 시·구, 읍·면·동을 방문하면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 (종전)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시·구, 읍·면·동)에서 신청
      - (개선) 전국(시·구, 읍·면·동) 어디에서나 신청
      -  통합조회 대상 : 금융재산(상조회사가입 유무 포함), 토지내역, 자동차내역,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

          (체납·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체납·결손·고지세액·환급세액)

    신청자격 범위도 확대됐다. 종전에는 제1순위(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직계존속, 배우자) 상속인의 경우에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제3순위(제1·2순위가 없을 경우 형제자매에 해당), 대습(代襲), 실종선고자 등의 상속인도 신청할 수 있다.

     

       - (종전) 제1순위(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직계존속, 배우자) 상속인
       - (개선) 제3순위(형제자매) 상속인, 대습 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추가
       - 다만, 선순위 자가 없을 경우에 후순위 자가 신청 가능

     

    또한 지자체 공무원이 신청서 접수·이송을 일부 수작업으로 처리한 것을, 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자동 처리함으로써 업무처리시간이 단축되고 편리해진다.

     

       - (종전) 공무원이 신청서를 지방세·토지·자동차 처리부서에 각각 팩스·인편으로 이송
       - (개선)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신청서를 처리부서로 자동 이송
       - 금융·국세·국민연금은 새올시스템→금감원시스템→국세청·국민연금공단으로 자동 이송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개선으로 상속인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올 하반기에는 민원24를 통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3.0 원스톱서비스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Q&A로 알아보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 제도 전반
    Q.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지난해 6월30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금번의 제도 개선과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A. 국민(상속인)과 지자체 공무원 모두 편해졌다는 것입니다.
       - 기존에 상속인은 사망자의 주민등록 관할 주소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제부터는 전국(시구, 읍면동)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해졌고,
       - 지자체의 접수공무원은 기존에 수작업(신청서를 FAX 또는 인편 등으로 이송)으로 처리하던 것을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접수하면 자동으로 관련 부서(지방세?토지?자동차) 및 기관(금감원)에 전달·조회·통보(SMS)할 수 있도록 전산화되었습니다.

     구분

     1단계('15.6.30)

     2단계('16.2.15~)

     접수처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구, 읍면동

     (전국 어디서나) 시구, 읍면동

     신청자격

     제1순위 상속인

     제2순위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

     제2순위 상속인

     제3순위 상속인

     대습 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조회항목

     금융재산(예금·대출·보험 등)

     국세(체납·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체납·결손·고지세액)

     토지(소유내역)

     자동차(소유내역)

     국민연금(가입유무)

     금융재산(예금·대출·보험, 상조회사가입유무)

     국세(체납·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체납·결손·고지세액·환급세액)

     토지(소유내역)

     자동차(소유내역)

     국민연금(가입유무)

     접수·이송 처리

     (접수) 상속인금융조회관리시스템 이용

     (이송) 토지·자동차·지적부서로 팩스 이송

     (접수·이송)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자동화

     

     

    Q. 통합신청 대상 상속재산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사망자의 금융재산,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 체납세액·납기미도래 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 체납·결손·납기미도래 고지세액·환급세액입니다.

     

    Q. 금융재산 조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접수일 기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 채권과 채무입니다. 예금은 잔액(원금), 보험은 가입여부, 투자상품은 예탁금 잔고유무, 상조회사 가입유무를 알려드립니다.
      * 조회대상 기관 : 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카드사, 리스사, 할부금융회사, 캐피탈, 은행연합회,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우정사업본부, 종합금융회사,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엄 가입 대부업체

     

    □ 조회 신청

    Q. 언제부터 가까운 시구, 읍면동 가서 안심상속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2016년 2월 15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A. 2016년 2월 15일부터는 상속인의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의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 ’15.6.30.~’16.2.14.까지는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구, 읍·면·동에서만 신청

     

    Q. 꼭 사망신고를 할 때에만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오, 사망신고 이후에도 따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사후신청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입니다.

     

    Q.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은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입니다. 상속인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1순위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제1·2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3순위 상속인(형제자매)이 신청(민법 제1000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습상속의 경우(민법 제1001조)와 실종선고자의 상속인의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있으면 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단, 사망신고 이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결과 회신

    Q. 얼마만에 결과를 알 수 있나요?
    A. 토지?자동차?지방세 정보는 7일 이내, 금융·국세·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Q.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신청서에 기입한 ‘조회결과 확인방법’에 따라 안내될 예정입니다. 토지·자동차·지방세 정보는 문자·우편·방문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금융거래(금융감독원, www.fss.or.kr)?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정보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국세(국세청)는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가능 합니다.